연체 전 채무조정 신청(신속 채무조정)
연체 전 채무조정 제도는 코로나 시기로 어려운 가운데 빚을 내며 버티는 소상공인과 여러 사정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이고, 단기연체등록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이자 날짜가 칼날처럼 날카롭게 느껴지는 분들은 이제도의 취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과 연체 전 채무조정 사이에 고민이신 분들은 각제도의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해야 됩니다.
우선 연체 전 채무조정은 연체기간 30일 이하로 1개 이상의 금융기관에(다중채무) 채무가 있고 최근 6개월 이내에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이하여야 합니다. 즉, 연체가 임박했거나 이미 연체가 시작되었으나 그 기간이 한 달 내에 있는 분들은 단기연체등록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연체가 한 달 이상이라면 프리워크아웃 제도와 개인회생을 알아보셔야 될 겁니다.
자세한 신청조건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 채무조정) 장점과 단점
※신속 채무조정 장점
●연체 전 채무조정은 다중채무자들이 힘들어하는 채무를 한 곳으로 모아서 갚아나가기 쉽다.
●채무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여 상환부담을 낮출수 있다.
●개인회생처럼 법무사나 변호사 선임 비용 같은 고액 선임료가 필요 없다. (신속 채무조정 신청금 5만 원)
●신용을 잃지 않고 예상되는 단기연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아서 정상적인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다.
●신속 채무조정 신청 즉시 채권추심이 없어지고 심사기간 및 유예기간(6개월) 동안 이자납입 및 원금상황을 안 해도 되니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신속 채무기간 동안 목돈이 생기면 언제든지 일시 상환 또는 부분 상환할 수 있다.
●신청서류가 간편하다.
※신속 채무조정 단점
●단점은 신용카드 사용(신용카드의 사용액을 채무조정에 포함시킬 경우)이 정지된다는 점과 본인이 운행하던 자동차를 채권사의 요구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자동차의 경우 생계와 연관된다는 것을 증명하면 해결된다.
●여러 채권들을 통합해 관리하기 편한 장점이 있지만 여전히 갚아가는 원금과 이자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원금과 이자 상환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다음 단계로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면 될 것이다.
●신속 채무조정을 신청한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다.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90프로 이상 신속 채무조정 신청은 승인된다고 한다.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프로 이하로 조건을 단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개인회생의 장점과 단점을 간단히 알아보겠다.
우선 장점으로는 본인의 부양가족 등 여러 상황으로 원금 90프로 이상 탕감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3년에서 5년간 탕감된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다. 또한 채권단의 동의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고 재산을 보전받을 수 있다. 또한 법원의 금지명령을 받게 되면 채권자의 채권 추심으로부터 자유로울 뿐 아니라 직장을 유지하며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3년에서 5년간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법원의 인가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인가 결정 후 5년이 지나야 은행연합회에 등재된 본인의 채무불이행 기록이 삭제된다. 말하자면 개인회생 기간 5년 인가 결정은 개인회생 신청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 결정이 나게 되므로 운이 나쁘다면 최대 8년 이상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변호사나 법무사 선임비용도 100만 원 내외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채무자 집회를 위해 법원도 가끔 나가야 되고 번거롭다. 이상 신용회복위원회의 연체 전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의 장단점을 알아보았다.
연체 전 신용회복 유의점 및 취지
다른 제도와 다르게 연체 전 채무조정은 확정되더라도 정해진 날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 단기연체정보가 등록되고 유예기간 중에는 중도상환이 불가능하다.
신속 채무조정의 본래 취지는 개인회생 및 프리워크 아웃제도와 다르게 일시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구체적인 신청조건 및 정보를 찾아보시려면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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