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양향자 속도조절론 문건나와 논란

민주당이 4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목표로 물밑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문건에서 속도조절을 암시하는 문구가 기재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4월 법안 처리목표는 무르익어가고 있다.

 

사진출처 중앙일보 캡쳐 권성동의원과 권은희 의원 악수 사진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속도 조절론

이번 유출로 내용이 공개된 양향자 의원의 문건에는 저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다. 이번 법안을 따르지 않겠다고 적혀있었다고 한다. 양 의원이 쓴 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 민주당 측에서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양 의원 관계자는 양 의원이 작성한 문건이 아니라며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고, 언론사의 연락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1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수완박 반대론을 피며 검찰의 입장을 당연하지만 강하게 어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김오수 총장에 대해 다른 회의 때는 불러도 오시지 않더구먼 어떻게 자발적으로 오셨냐, 사과 한마디 안 하신다며 호통쳤다. 

 

법제사법위원 중 한 명인 권은희 의원은 경찰 출신으로 검수완박을 찬성하는 뉘앙스로 이야기하며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국회 법안심사 1 소위는 전날에 이어 20일 오후부터 비공개로 검수완박 법안 심사를 속행한다. 민주당 한 의원은 4월 입법이라는 목표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전했다. 4월 입법이 기정사실화 됐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에 대하여 입법 쿠데타라며 비판을 이어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