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해지는 일본. 경제대국은 옛말
1980년대 일본은 무역환경이 갑자기 안좋아지며 기준금리를 파격적으로 내리고 대출규제도 확 풀었다. 당시 일본의 중산층들은 시중에 돈이 풀리자 윈드서핑과 승마 등을 즐겨했으며 주식과 부동산 투자로 한창 투기 광풍에 뛰어들었다.
스포츠카 전성기, 버블 경제가 낳은 폭주족들을 양산해냈으며, 해외 부동산 투기붐까지 일어 카와모토 겐지로라는 사람은 하와이에 150개 건물과 땅까지 매입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하와이의 불개미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대기업들도 미래의 기술투자를 등한시한 채 땅 투자에만 열을 올렸다. 대표적인 예가 뉴욕에 있는 록펠러 센터의 주인이 당시 일본의 미쓰시피 기업에 넘어가게 된다. 80년대 말까지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3배 상승했으며, 대도시 집값도 5년 새 3배 상승한다. 이 때문에 서민층들이 집을 구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여기에 국제자본규제가 겹치며 점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놀란 일본은 금리를 높이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그 속도였다. 1988년부터 2년간 6프로에 가까운 기준금리를 올린다. 그리고 대대적인 대출규제를 시행한다. 이로 인해 일본 내 부동산 시장 거품현상과 당시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맞물리면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다.
선진국 탈락이 임박했다.
일본 정부는 내부에서 터지는 경고음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비교하는 연구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충격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 한국 | 일본 | |
| 국가 경쟁력 | 23위 | 31위 |
| 디지털 기술 | 8위 | 27위 |
| 전자 정부 | 2위 | 14위 |
2020~2040년 연평균 성장률
| 일본 | 1.1% |
| 한국 | 2.2% |
2040년 1인당 GDP 전망
| 일본 | 4만 1,143달러 |
| 한국 | 8만 498달러 |
1인당 GDP에서 한국의 수치가 일본을 점점 넘어설 것이고 그 결과 전체 GDP도 한국의 수치가 일본과 가까워질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유니클로 회장 야나이 타다시는 일본은 이미 중위의 나라가 되고 있고, 어쩌면 개발도상국이 되는 건 아닐까라고 말하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다.
아날로그 시대에 갇힌 일본 사회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일본의 기본적 시스템이 아날로그 사회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적나라하게 광고하게 된다. 도장 결제 등 일본의 경직된 사회문화 환경은 국가발전을 저해하기 매우 좋은 환경 된다.
"엔화는 안전 자산이다"라는 공식이 깨지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시작되고 한창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는데 엔화 가치가 안 오르고 오히려 떨어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전쟁 등 세계적 분쟁이 있을 때면 소위 말해 안전자산이라고 평가받던 금, 달러, 엔화는 그 가치가 상승해왔다.
엔화는 안전자산이라는 신화가 이번에 깨지게 된 이유는 무역적 자이다. 2012년 아베노믹스 이후 10년간 무역적자가 31조 엔에 이른다. 올 해도 1월엔 1조 엔대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1985년 이후 가장 큰 무역적 자이다. 성장률은 그대로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유값이 크게 오른 게 결정타였다.
급변하는 국제사회 일본의 실책들.
경제상황이 이런데도 일본 정부는 시장에 돈을 푸는 양적완화 유지를 결정해 엔저 현상은 지속될 거로 전망된다.
지난 3월 21일 러시아가 일본과의 평화조약 협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는 반러 정책을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선택한 일본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쿠릴열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 문제가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 안보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다.
지정학적 불안요소도 일본을 고통받게 하고 있다. 지난 16일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7.4의 강진으로 일부 화력발전소의 가동이 중단되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실시한 계획정전 이후 가장 어려운 수준이라는 평가가 벌써부터 나온다고 교도통신은 전한다. 2022년 현재 일본은 엔저 문제와, 국제정세로 인한 안보문제, 지진 문제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한국 역시 일본과 비슷한 점이 많아 긴장을 늦추면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수출 중심국가라는 점이 비슷하고, 부동산 버블의 아픈 경험을 치른 일본과 현재의 한국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현상은 두 나라 모두 똑같다.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 대한민국 정부의 유연하면서도 올바른 선택들과 창의적인 정책들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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